3주택자 지방주택 구입 중과세 폐지

1. 개요

여당이 다주택자의 세금 중과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. 이 정책이 시행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. 특히,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.

2. 정책 주요 내용

• 지방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폐지
  • 현재: 2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취득세 8% 부과
  • 개정 후: 일반 취득세율(1~3%) 적용
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유지
  • 4년째 유예 중이며, 이번 개정안에도 유지
•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부담 완화
  • 중과세율(최대 5%) 적용 기준 완화 예상

3. 취득세 변화 비교

구분	기존	개정 후
2주택자가 지방에 주택 추가 구입	취득세 8%	취득세 1~3%
3억원 지방 아파트 구입 시 세금	2520만원	330만원

4. 예상 효과 및 논란

기대 효과

•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
•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 완화
•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감소

논란 및 변수

• 법 개정에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함
• 지방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 존재
• 종부세, 양도세는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 논란